법령 집합건물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
3.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8916 판결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9519 판결
원고가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징수한 관리비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009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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